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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1.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처분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광주고등법원(2018헌가10) 제청신청인 박○○(2018헌가10) 청구인 김○○(2017헌바157)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3인 변호사 이주언 외 2인 당해사건 1.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326 징계처분취소(2017헌바157) 2.광주고등법원 2017누4764 징계처분취소(2018헌가10) [주 문]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중 ‘영창’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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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2. 정신보건법 보호입원제도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박○애 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김우정, 김명철, 염형국, 김수영, 김도희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이성재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인1 인신보호 [주 문] 1.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13. 11. 4. 그 보호의무자인 자녀 2인의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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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제도와 신체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2감고17(병합) 치료감호 2012치고1(병합) 치료명령 [주 문]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2017.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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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4. 외국판결의 집행을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로 정한 것: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송○수 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220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주 문] 1.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2. 홍콩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 행사한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강제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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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5.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제도와 신체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조○형 외 1인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외 5인 2.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1인 3.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 외 6인 【주 문】 군사법원법(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된 것)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 군행형법시행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조○형은 ○○

200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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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M. S. I. 압달라(M. S. I. Abdalla) 대리인 변호사 이일 피청구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주 문】 피청구인이 2014. 4. 25. 청구인의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중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이 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은 수단 국적의 외국인이다. 청구인은 2013. 11. 18. 수단의 카르툼 공항에서 출국하였고, 홍콩을 경유하여 2013. 11. 20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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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7.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대법원 2018헌마60 판결

헌법재판소 2021. 10. 28.자 2018헌마60 전원합의체 결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조의제항제호위헌확인] 결정사항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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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8.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대법원 2016헌마344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6헌마344 전원합의체 결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결정사항 가.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이하 ‘이 사건 영장 발부’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조항인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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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9.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범위: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윤○섭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　원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초적39 구속적부심사 【주 문】 1.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위 규정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02.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위 지원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

200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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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0.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과 보안처분: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준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2인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전초2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주 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

201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