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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ㆍ상행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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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편 총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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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가장납입3
  • ›제3편 주식과 주주37
  • ›제4편 기 관99
  • ›제5편 기업재무19
  • ›제6편 기업구조조정 및 해산12
  • 제7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2
• ›어음ㆍ수표90
• ›보험76
• ›해상70

표준판례

[표준] 109.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효력: 대법원 84다카1823 판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 [대여금] 집33(1)민,19;공1985.3.15.(748) 36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3(1)민,19;공1985.3.15.(748) 36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의 효력 및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상환 청구가부(적극)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

1985. 1. 29.

표준판례

[표준] 110. 위장납입의 형사책임: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은창용 외 7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45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br/> 가. 가장납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2004. 6. 17.

표준판례

[표준] 111. 전환사채의 가장납입: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5. 선고 2011노268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전환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