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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1.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66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권○영(변호사)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권○영은 1996. 8. 2., 청구인 마○설은 2005. 6. 1., 청구인 방○원은 1995. 5. 1. 각 변호사법 제7조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자로서, 현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기존의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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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2. 접견 녹음 및 녹음파일 송부: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김○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태용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9. 4. 2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2009. 5. 7. 부산구치소에 수용되고, 2009. 5. 13. 기소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103), 2009. 6. 11. 같은 죄로 추가 기소된 다음(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677), 양 사건은 2009. 6. 23. 병합되었다. 한편, 청구인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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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3.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41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피청구인부산구치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상해)죄 등 사건으로 2010. 2. 18.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합82, 2009고합84(병합), 2009고합85(병합)},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2010. 5. 12.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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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4. 금연구역 지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허선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위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를 통칭하여 ‘시설관리자’라고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시

200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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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5. 열 손가락 지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1헌마73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솔 2. 조○성 3. 조○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주 문] 1. 청구인 김○솔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조○성, 조○별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17세가 되어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청구인 김○솔은 2010. 6.경, 청구인 조○성은 2011. 1.경, 청구인 조○별은 2011. 10.경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내용의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았다.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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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6.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1672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2013헌바68) [주 문] 1.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바68 사건 청구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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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7.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세2. 장○환3. 김○혜4. 김○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원, 모 이○원5. 이○원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주 문】 1.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제15조의5 제2항 제2호 중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부분 및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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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8.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보존·관리: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2014헌마340) 1. 이○준 2. 김○석 3. 김○권 (2015헌마99) 4. 김○기 5. 나○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오명근, 손정미 [주 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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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9. 형제자매에 의한 증명서 발급: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진○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주 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12.경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부(異父)형제자매인 안○옥이 2013. 1. 2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1. 1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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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0.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주 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배우자 □□□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아들 △△△의 친권자 및 양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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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대법원 2014헌마368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4헌마368 전원합의체 결정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결정사항 가.피청구인서울용산경찰서장(이하‘서울용산경찰서장’이라 한다)이 2013. 12. 18. 및 2013. 12. 20.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라 한다)의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구 ‘경찰관 직무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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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2.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수집: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정○하 외 2인(2003헌마282) 2. 정○권 외 1,983인(2003헌마425)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도 외 5인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서울특별시 교육감(2003헌마282) 교육인적자원부장관(2003헌마425) 【주　　문】 1.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문○준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200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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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 대법원 2016헌마344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6헌마344 전원합의체 결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결정사항 가.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이하 ‘이 사건 영장 발부’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조항인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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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4. 재산등록의무: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추○현2. 임○필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5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추○현은 금융감독원의 선임조사역(4급)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청구인 임○필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금융감독원의 5급 직원이었으나 2012. 5. 16. 4급으로 승진하여 선임조사역(4급)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및 제31조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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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5. 공직자의 질병명(병역면제사유) 공개: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상 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주 문】 1.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6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본문 가운데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2007.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년 징병검사에서 한쪽 눈 실명으로

200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