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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 법인의 범죄능력(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6.18. 선고 82노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에서 시공분양한 상가를 매수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공소외 김영명이 위

198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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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헌법재판소ﾠ2009. 7. 30.ﾠ선고ﾠ2008헌가14ﾠ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와이티엔 대표이사 표완수 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07고정428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주 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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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 대표자의 위법과 법인의 처벌(헌법재판소ㅤ2010. 7. 29.ㅤ: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결정

【당 사 자】 제 청 법 원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헌가25,2010헌가6) 2. 대전고등법원 (2009 헌가29) 3. 대전지방법원 (2009 헌가36) 4. 청주지방법원 (2010 헌가25) 제청신청인 1. ○○농업협동조합 (2009 헌가29) 대표자 조합장 김○한 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김찬학 외 2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 2.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 (2009 헌가29) 대표이사 인○주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 3. ○○식품 주식회사 (2010 헌가25) 대표이사 신○운 대리인

201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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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 즉시범(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대법원 2009. 4. 16.: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7. 13. 선고 2006노2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200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