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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 법인의 범죄능력(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6.18. 선고 82노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에서 시공분양한 상가를 매수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공소외 김영명이 위

198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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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헌법재판소ﾠ2009. 7. 30.ﾠ선고ﾠ2008헌가14ﾠ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와이티엔 대표이사 표완수 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07고정428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주 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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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 대표자의 위법과 법인의 처벌(헌법재판소ㅤ2010. 7. 29.ㅤ: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결정

【당 사 자】 제 청 법 원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헌가25,2010헌가6) 2. 대전고등법원 (2009 헌가29) 3. 대전지방법원 (2009 헌가36) 4. 청주지방법원 (2010 헌가25) 제청신청인 1. ○○농업협동조합 (2009 헌가29) 대표자 조합장 김○한 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김찬학 외 2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 2.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 (2009 헌가29) 대표이사 인○주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 3. ○○식품 주식회사 (2010 헌가25) 대표이사 신○운 대리인

201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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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 즉시범(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대법원 2009. 4. 16.: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7. 13. 선고 2006노2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200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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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1. 11. 25. 선고 2011노2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

201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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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 특이체질과 인과관계(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상룡, 도태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0.18 선고 85노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8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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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 인과관계의 단절(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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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 교사의 인과성(심리적 인과성)(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노10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교사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교사범이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교사범이 그

201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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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피난행위와 인과관계):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2. 선고 94노30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사죄 및 감금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정당한

199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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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성(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22. 선고 82노37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가 원판시 난소종양절제수술을 받기 위하여 1980.11.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11.28. 극도의

199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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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 부작위의 인과성(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의

20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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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 미필적 고의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살인피고] 집2(3)형,0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2(3)형,0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판지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총기취급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유탄으로 인명을 살상할 염려가 불무함으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그 대상에 명중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설시하고 다시 나아가서 이미 황지이 지러서 차체조차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있음을 알으면서 화물자동차 「다이야」를 향하여 침연발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한 것은

195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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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 사실의 착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7. 선고 83노2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살인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소론 피해자 1인

198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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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찰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대법원 88도650 판결

25.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찰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24 <쟁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의 죄책(소위 개괄적 고의) <판결요지> 피고인 등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신○○은 피해 자의 배위에 올라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돌멩이(증제1호)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내려치고, 피고인 이○○

198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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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서윤홍, 김문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0.29. 선고 83노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

198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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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 중과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상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2. 5. 선고 96노21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사 김상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유지한 제1심판결 판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기도를 한 후 "

199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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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 업무상과실의 판단기준(의사의 설명의무의 인과성):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 7. 8. 선고 2010노2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알레르기 검사에 관하여 의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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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 업무상과실의 판단기준(의사의 판단재량):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4. 3. 선고 2007노2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 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인바, 2005. 12. 12. 08:55경부터 10:20경까지 위 병원 중앙수술실에서, 위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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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 신뢰의 원칙(도로교통)(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5. 21. 선고 97노1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선학사거리와 청학동을 잇는 폭 28m의 왕복 8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8차선 도로라고 한다)와 연수주택 4단지 쪽에서 나오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접속도로라고 한다)가 만나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

199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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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 신뢰의 원칙(의사와 간호실습생의 의료행위):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6. 12. 선고 2001노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고(제2조 제1항), 간호사의 임무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간호사국가시험에

200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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