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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부산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0.27. 선고 74나1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전신인 소외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그판시 기명식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회사등

197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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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1.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삼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30. 선고 2011나51535, 53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br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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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2. 주권의 선의취득: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