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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2. 증거보전의 의미와 시한: 대법원 1984. 3. 29. 선고 84모15 판결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2.17. 자 84로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소3호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현장검증 및 증인신문을 하여 달라는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으나 동원은 그 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청구를 기각하자 재항고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게 되어 동원은 그런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198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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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3. 증거보전청구 가능 시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92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3.8. 선고 78노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 청구할 수는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증거보전 신청은 원심

197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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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4. 증인신문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과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4. 선고 86노1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공동피고인 유진형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198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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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5.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0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0. 선고 83노1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일건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이경순이 피살된 1983. 1. 14부터 같은달 30까지 경찰에서 6번, 같은해 3. 12부

198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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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와 피의사실의 존부: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외 2인( 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이정우( 피고인 2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7. 선고 88노3346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1989.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