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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3.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청구권: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씨앤디<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4. 선고 2009나2727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형식주주에

2010. 10. 14.

표준판례

[표준] 124.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바건설<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8. 선고 2016나201208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9. 5. 16.

표준판례

[표준] 125. 주식의 명의신탁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3.26. 선고 92나26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원고들이 각기 피고들에게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소외 대견기업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식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1992. 10. 27.

표준판례

[표준] 126. 주식의 명의신탁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5063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2014. 12. 11.

표준판례

[표준] 127. 회사의 심사의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손성진 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엠개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최원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3305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2019. 8. 14.

표준판례

[표준] 128. 부적법한 명의개서의 추정력: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기도형)<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14. 선고 2016나207034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 2점)<br/>

2018. 10. 12.

표준판례

[표준] 129.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호리조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2. 선고 92나1673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1992.11.24. 자, 1993.5.3. 자 및 1993.5.19.자 각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자이던 소외 1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1993. 7. 13.

표준판례

[표준] 130. 실기주의 처리: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신미흥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9. 선고 93나433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83.2.28.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인 피고주식 900주(당시 1주당 금 500원, 위 주식은 1987.6.2

199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