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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4. 조건과 기한 조건부 법률행위 (1)：조건의 의미와 그 성립요건: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젠 담당변호사 구본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5. 21. 선고 (창원)2013나210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경개계약은 구채무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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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5. 조건부 법률행위 (2)：조건과 기한의 구별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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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6. 조건부 법률행위 (3)：해제조건부 증여: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래정씨양파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나366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199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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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7. 조건부 법률행위 (4)：불법조건: 대법원 2005. 11. 8. 선고 2005마541 판결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5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5. 19. 자 2005라1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200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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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8. 기한부 법률행위：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4. 19. 선고 2001나10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충청남도 대덕군(이하 '대덕군'이라 한다)이 1984. 9. 3. 원고에게 주택융자금 68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1984. 10. 5. ~ 200

200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