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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서론5
• ›제2편 총칙32
• ›제3편 제1심295
  • ›제1장 수사92
    • I. 수사의 의의와 구조2
    • Ⅱ. 수사의 개시와 단서22
    • Ⅲ. 임의수사7
    • Ⅳ. 강제수사53
    • Ⅴ. 증거보전5
    • Ⅵ. 수사종결3
  • ›제2장 공소21
  • ›제3장 공판182
• ›제4편 상소57
• ›제5편 특별소송절차26

표준판례

[표준] 127. 불기소처분 이후의 공소제기와 소추조건: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병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6. 26. 선고 2009노18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관하여<b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2009. 10. 29.

표준판례

[표준] 128. 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 여부(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이성룡<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9. 10. 선고 2008노577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

2011. 4. 28.

표준판례

[표준] 129. 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 여부(2):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무성<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2. 10. 25. 선고 2012노25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포함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