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130. 공소권남용론 – 검사의 소추재량: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4. 7. 선고 2016노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과 고소인 공소외인은 1997. 6. 25.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고소인은 2012. 10. 2. 서울수서경찰서에 피고인을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제1차 고소’라고 한다). 고소의 내용은 피고인이 ① 1997년 혼수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고

2017. 8. 23.

표준판례

[표준] 131. 차별적 공소제기: 대법원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되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판결 사건 2010도9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피고인 1 외 11

2012. 7. 12.

표준판례

[표준] 132.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3. 선고 2001노2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① 1999. 7. 28. 23:00경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7 소재 썬프라자 지하 주차장에서 간판작업용 공구가 적재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문빈 소유의

2001. 9. 7.

표준판례

[표준] 133. 자의적인 공소권행사: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3. 선고 2001노2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① 1999. 7. 28. 23:00경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7 소재 썬프라자 지하 주차장에서 간판작업용 공구가 적재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문빈 소유의

200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