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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1장 구성요건29
    • ›제2장 위법성25
    • ›제3장 책임12
    • ›제4장 미수론21
    • ›제5장 공범론40
      • I. 공동정범12
      • Ⅱ. 교사범4
      • Ⅲ. 종범6
      • Ⅳ. 간접정범9
      • V. 공범과 신분6
      • Ⅵ. 필요적 공범3
  • ›제3편 죄수론22
  • 제4편 형벌론1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130. 신분의 개념(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3.19. 선고 92노14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 4. 12.경 피해자 이낙섭을 모해할 목적으로 공소외 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

1994. 12. 23.

표준판례

[표준] 131. 신분없는 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대법원 2019. 8. 29.: 대법원 2018도2738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약속] 공2019하,185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9하,185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

2019. 8. 29.

표준판례

[표준] 132. 신분없는 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기능적 행위지배)(대법원 1992. 12. 24.: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6 판결

【피 고 인】 A 외 1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 8. 21. 선고 91노17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형법 제41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군인이나 제3항, 제5항 소정의 군인에 준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소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 제출의

1992. 12. 24.

표준판례

[표준] 133. 작위의무없는 자에 의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대법원 2008. 3. 27.: 대법원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2008상,6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08상,6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적극)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자인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 6.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2008. 3. 27.

표준판례

[표준] 134.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대법원 2018. 8. 3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홍<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8. 선고 2017노3487, 2018노7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br/>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를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2018. 8. 30.

표준판례

[표준] 135. 소극적 신분과 공범(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박남규<br/>【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86.2.14 선고 85노4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

198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