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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4. 공소제기와 공소장(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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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5. 공소제기와 공소장(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철상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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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6. 공소사실의 특정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인철 【환송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및 반성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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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7. 공소사실의 특정 (2) -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건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4. 6. 선고 2009노15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

201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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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8. 공소사실의 특정 (3) - 마약사범에 대한 모발감정: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8. 18. 선고 2011노1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0. 11.경’은 4~5㎝가량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산해서 그 범행시기를 정한 것이고, 투약장소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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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9. 공소장의 기재사항 -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주한일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8. 19. 선고 2004노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과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9

200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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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0.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장호외 1인 【원 판 결】 부산지법 1964. 12. 24. 선고 64노7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그중 어느 하나의 범죄사실만

196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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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1.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의 심판 대상: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민홍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20. 선고 2005노24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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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2. 공소장일본주의 (1) - 범죄전력의 기재: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90노1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들이 ‘1989.4.28.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 바'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199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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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3. 공소장일본주의 (2) - 피고인의 성격·경력 등의 기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2. 16. 선고 2011노1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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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4. 공소장일본주의 (3) - 그 위반의 효과와 치유 여부: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피 고 인】 문국현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3. 선고 2008노33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200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