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139. 특별관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4. 선고 2008노1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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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0. 보충관계(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 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천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5. 7. 24. 선고 65노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 (2)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처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196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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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1. 흡수관계(불가벌적 수반행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 12. 선고 2011노5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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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2. 흡수관계(불가벌적 사후행위)(대법원 2013. 2. 21.: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7. 23. 선고 2010노5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

201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