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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9.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9. 선고 2004나74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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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0.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6.5.13. 선고 75나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법 제341조에서 주식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

1977.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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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1. 제3자의 명의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4. 선고 2001나3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200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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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2. 자금지원과 자기주식취득의 구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현대페이퍼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류재철) 【피고, 상고인】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2. 27. 선고 (전주)2008나3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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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3.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12. 선고 2005나743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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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4. 10% 이상 취득과 통지의무: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8. 선고 2000나34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확정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1999. 3. 27. 제39차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바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는데, 피고 회사는 당시 수권

2001.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