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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3편 죄수론22
    • I. 법조경합4
    • Ⅱ. 포괄일죄6
    • Ⅲ. 상상적 경합6
    • Ⅳ. 실체적 경합6
  • 제4편 형벌론1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143. 결합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달순<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5. 15. 선고 2015노43, 2015초기1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2015. 10. 15.

표준판례

[표준] 144. 계속범(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5. 선고 2017노16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br/>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2018. 2. 28.

표준판례

[표준] 145. 접속범(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홍현욱<br/>【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8.2. 선고 79노1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br/>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므로 단순일죄가 아니고 경합범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단순일죄로 본 제1심

1979. 10. 10.

표준판례

[표준] 146. 연속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종경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25. 선고 2006노73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br/>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6. 3. 3. 14:59경 부산 동래구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1은 위 우

2007. 5. 10.

표준판례

[표준] 147. 상습범(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5. 선고 2000노10709, 2001노10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에 사기죄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8. 3. 6. 선고 97고단1587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부분, 즉 피고인이 1996. 12. 30.부터 1998. 1. 17.까지 사이에

2004. 9. 16.

표준판례

[표준] 148. 영업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클라비스 담당변호사 성시웅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8. 9. 선고 2013노15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가. 도박개장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