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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서론5
• ›제2편 총칙32
• ›제3편 제1심295
  • ›제1장 수사92
  • ›제2장 공소21
    • I. 공소의 제기4
    • Ⅱ. 공소제기의 방식11
    • Ⅲ. 공소시효5
    • Ⅳ. 공소제기의 효과1
  • ›제3장 공판182
• ›제4편 상소57
• ›제5편 특별소송절차26

표준판례

[표준] 145.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1)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35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한별외 1인<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8. 24. 선고 2006노640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2006. 12. 8.

표준판례

[표준] 146.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2) - 공소장변경시의 기준: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진기<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5. 10. 선고 2000노3017 판결<br/>【주 문】<br/>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2001. 8. 24.

표준판례

[표준] 147. 공소시효의 계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3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8. 29. 선고 2015노467, 5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공소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br/> 1) 공소시효는 범죄

2017. 7. 11.

표준판례

[표준] 148. 공소시효의 정지 (1) – 범인의 국외도피: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용은<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4. 25. 선고 2008노61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008. 12. 11.

표준판례

[표준] 149. 공소시효의 정지 (2) –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 제1항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201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