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148.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득)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200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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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9.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육군3사관학교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 22. 선고 2015누6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변호사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여 징계절차에 흠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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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0.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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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4):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채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12. 선고 2013누10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장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한다.

201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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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2. 행정응원: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원고, 상고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2. 17. 선고 2015나103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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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3.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의무 (1):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서산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제3자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제3자소송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방식(상고이유 제1점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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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4.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의무 (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중네트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25. 선고 2017누849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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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5. 처분의 이유제시 (1):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에코환경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신청권(상고이유 제1점)<br/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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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6. 처분의 이유제시 (2):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미금상사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88구5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

199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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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7. 처분의 이유제시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전행정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6. 선고 2010누34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전자정부법에 통합되어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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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8. 처분의 이유제시 (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3. 선고 80구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국세청이 1977년 초에 세칭 검인정교과서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매출신고

198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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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9. 처분의 방식: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한국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23. 선고 2016누688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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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0. 사전통지의 상대방: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타이거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기 외 2인) 【피고, 상고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피고와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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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1. 거부처분과 사전통지절차: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선정자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전문대학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14. 선고 2002누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종전의 학교법

200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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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2.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원고, 상고인】 망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8. 선고 2006누6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정성 및 비례원칙 위배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방식,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

20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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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3. 사전통지의 흠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진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6. 선고 2003누1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200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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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4. 청문절차의 흠결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2. 선고 99누11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유기장업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1998년 12월경 원고에 대하여 그 주소지 및 유기장업소로 두

200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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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5. 청문절차의 흠결 (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영) 【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제일 담당변호사 남상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2. 선고 2001누11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먼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

200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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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6. 청문의 예외사유: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1. 25. 선고 2016누5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 관할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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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7. 절차하자의 효과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88구4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과 또는 시·도지사는 제58조, 제59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

199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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