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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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9.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곤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 20406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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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0. 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마5263 판결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우성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0. 1. 17.자 2019라518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이 주주인지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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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1. 대표이사의 해임/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청구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마5372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원심결정】 대전고법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의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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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2.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그734 판결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2. 7. 28. 자 2022비합20000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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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3.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기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원고, 피상고인】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8. 선고 2016나20340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원고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br/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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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4.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의 방법과 절차: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연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0. 선고 2008나33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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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5.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대법원 87다카3200 판결

대법원 1989. 2. 14.자 87다카3200 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공1989.4.1.(845),41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4.1.(845),41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87다카3200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상고

198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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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6. 전원출석주주총회와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희상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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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7.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대법원 87다카3200 판결

대법원 1989. 2. 14.자 87다카3200 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공1989.4.1.(845),41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4.1.(845),41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87다카3200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상고

198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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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8. 총회의 질서유지와 의장의 자격(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희상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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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9.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과 행사방법: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7. 선고 2013나19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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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0.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부 2007. 5. 25. 선고 2006나2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200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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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1.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3나86161, 86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에 대하여<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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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2.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작은신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그 자회사인 이 사건 유한공사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한공사를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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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3.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최강욱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은박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9. 25. 선고 2009나28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상법 제44

20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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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4.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호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이십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원창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8. 선고 2012나24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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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5.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여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판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2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중국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7. 선고 95나36918, 36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87. 12. 1.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199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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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6. 특허권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4. 선고 2002나69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9. 12. 21. 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1,

200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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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7. 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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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8. 감사선임 시 3% 초과주식과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드림스카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9. 선고 2015나2061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409조는 제1항에서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

201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