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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ㆍ상행위90
  • ›제1편 총칙34
    • 제1장 서론1
    • 제2장 상인6
    • 제3장 상업사용인7
    • 제4장 상호8
    • 제5장 상업등기4
    • 제6장 영업양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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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ㆍ수표90
• ›보험76
• ›해상70

표준판례

[표준] 15. 상호전용권: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0. 선고 2001나1513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br/>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2004. 3. 26.

표준판례

[표준] 16. 상호권의 역혼동: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상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4. 선고 2001나2575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법상 상호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br/>

2002. 2. 26.

표준판례

[표준] 17.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5. 선고 2012나8080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2016. 1. 28.

표준판례

[표준] 18. 오인상호사용 금지청구 요건: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원고, 상고인】 굿옥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바이하우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br/>【피고, 피상고인】 굿옥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5. 18. 선고 2014나80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 청구 부분, 피고 굿옥션 주식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른 문자 사용금지 및 간접강제

2021. 7. 15.

표준판례

[표준] 19.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와 동일상호: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최진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0. 선고 2008나8935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2011. 12. 27.

표준판례

[표준] 20.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과 영업범위내 거래 여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건물명도등] 집31(2)민,50;공1983.5.15.(704)74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1(2)민,50;공1983.5.15.(704)74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정미소 상호를 계속 사용한 자에 의한 정미소 부지내 살림집 등의 임대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유무(소극)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1983. 3. 22.

표준판례

[표준] 21.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약품대금] 집35(1)민,175;공1987.5.15.(800),70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175;공1987.5.15.(800),70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나. 사단법인이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주체를 사단법인이 아닌 인천직할시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 예 가.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

1987. 3. 24.

표준판례

[표준] 22. 명의대여자의 사용자배상책임: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0. 5. 선고 94나626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199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