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150. 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마5263 판결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우성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0. 1. 17.자 2019라518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이 주주인지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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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1. 대표이사의 해임/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청구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마5372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원심결정】 대전고법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의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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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2.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그734 판결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2. 7. 28. 자 2022비합20000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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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3.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기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원고, 피상고인】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8. 선고 2016나20340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원고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br/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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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4.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의 방법과 절차: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연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0. 선고 2008나33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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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5.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대법원 87다카3200 판결

대법원 1989. 2. 14.자 87다카3200 결정 [주주총회결의취소] 공1989.4.1.(845),41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4.1.(845),41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87다카3200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상고

198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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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6. 전원출석주주총회와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희상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200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