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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1. 공소장변경의 내용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혜진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12. 1. 선고 2016노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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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2.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8. 19. 선고 2009노1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 11. 1. 선고 2007고단284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7. 6. 10. 08:20경 경북 예천읍 백전리 1

200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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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3.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병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13. 선고 2016노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변호인의 추가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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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4.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지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1. 23. 선고 2010노8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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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1) - 판단기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헌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4. 15. 선고 2002노124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

200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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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2) -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표재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7. 선고 2000노2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살인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기재와

200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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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3) - 축소사실의 인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9. 29. 선고 2016노21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8/10 지분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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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4) - 공범관계의 변경: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23. 선고 90노2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 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199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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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9. 공소사실의 축소사실 인정과 법원의 의무성: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12. 29. 선고 (전주)2006노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200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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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4. 7. 선고 2004노3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200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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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1.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허용 여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환송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200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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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2. 공소취소의 효과 – 재기소의 제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2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200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