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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3편 죄수론22
    • I. 법조경합4
    • Ⅱ. 포괄일죄6
    • Ⅲ. 상상적 경합6
    • Ⅳ. 실체적 경합6
  • 제4편 형벌론1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155. 실체적 경합의 의의(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 11. 13.

표준판례

[표준] 156.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그리고 실체적 경합의 비교(대법원 1989. 11. 28.: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5.25. 선고 87노1993, 88노66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과의 관계, 공소외 박 명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경위와 방법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1989. 11. 28.

표준판례

[표준] 157.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br/>【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4.9.20. 선고 84항1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985. 4. 23.

표준판례

[표준] 158.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도세훈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19. 선고 2013노269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

2014. 3. 27.

표준판례

[표준] 159.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감면의 성격)(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현 (국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1. 2. 선고 2006노21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아래에서는 ‘전단 경합범’이라 한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2008. 9. 11.

표준판례

[표준] 160.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법률상 감경의 방법)(대법원 2019. 4. 18.: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와 쟁점<br/> 가.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 3. 11.부터 2015. 8. 7.까지 33회에 걸

201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