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펼치기 ▾

전체 보기

• ›제1편 총 칙170
  • 제1장 통 칙15
  • ›제2장 인7
    • 제1절 능 력5
    • 제2절 부재와 실종2
  • ›제3장 법 인32
  • 제4장 물 건5
  • ›제5장 법률행위69
  • 제6장 소멸시효42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16. 인 능 력 태아의 권리능력 (1):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1.1.21. 선고 80나2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1) 원심은, 망 소외 1이 1941.6.1 그 아들들인 피고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당시 잉태중이던 원고

1982. 2. 9.

표준판례

[표준] 17. 태아의 권리능력 (2):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원고, 상고인】 안영태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br/>【피고, 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4.29. 선고 76나1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

1976. 9. 14.

표준판례

[표준] 18. 의사능력: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br/>【피고, 피상고인】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12. 8. 선고 2000나42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1. 14. 동네 사람인 소외

2002. 10. 11.

표준판례

[표준] 19.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윤성철외 1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엘지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5나15057, 15064, 1509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

2007. 11. 16.

표준판례

[표준] 20.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7. 30. 선고 70나208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홍승만의 상고이유 제2,5점과 동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갑제3호증(호적등본) 갑제4호증(매매계약서) 갑제5호증(인감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고는 1948. 8. 5.생의 남자로서 본건 임야

1971. 12. 14.

표준판례

[표준] 21. 부재와 실종 부재자의 재산관리: 대법원 1976. 12. 21. 선고 75마551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재<br/>【상 대 방】 주식회사조흥은행<br/>【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8. 자 75라234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br/>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치 않고 타인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따로이 위

1976. 12. 21.

표준판례

[표준] 22. 인정사망: 대법원 87다카2954 판결

대법원 1989. 1. 31.자 87다카2954 결정 [손해배상(산)] 집37(1)민,32;공1989.3.15.(844),34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1)민,32;공1989.3.15.(844),34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사람의 사망의 인정과 사실심 수소법원의 자유로운 심증 나. 갑판원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 경험칙에 의한 사망의 인정 여부(적극) 다.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

198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