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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1장 구성요건29
      • I. 범죄의 주체와 범죄의 유형4
      • Ⅱ. 인과관계7
      • Ⅲ. 고의범3
      • Ⅳ. 과실범8
      • Ⅴ. 결과적 가중범3
      • Ⅵ. 부작위범4
    • ›제2장 위법성25
    • ›제3장 책임12
    • ›제4장 미수론21
    • ›제5장 공범론40
  • ›제3편 죄수론22
  • 제4편 형벌론1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16.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1. 11. 25. 선고 2011노262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

2012. 3. 15.

표준판례

[표준] 17. 특이체질과 인과관계(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상룡, 도태구<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0.18 선고 85노2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86. 9. 9.

표준판례

[표준] 18. 인과관계의 단절(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

2014. 7. 24.

표준판례

[표준] 19. 교사의 인과성(심리적 인과성)(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성은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노10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교사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교사범이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교사범이 그

2012. 11. 15.

표준판례

[표준] 20.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피난행위와 인과관계):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2. 선고 94노30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사죄 및 감금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정당한

1995. 5. 12.

표준판례

[표준] 21.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성(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22. 선고 82노370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가 원판시 난소종양절제수술을 받기 위하여 1980.11.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11.28. 극도의

1990. 12. 11.

표준판례

[표준] 22. 부작위의 인과성(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6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의

201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