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3편 죄수론22
- 제4편 형벌론15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161. 형벌의 목적: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19. 선고 2005노3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권주를 발생시킨 다음 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권주 처리를 결정할 이사회의 일원인 이사 공소외 2를 매수하

2006. 11. 23.

표준판례

[표준] 162. 몰수와 추징(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2006. 11. 23.

표준판례

[표준] 163. 몰수와 추징(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5. 25. 선고 2006노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전국의 대형할인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다시 같은 매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계산완료스티커를 할인매장 측에서 회수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스티커의 탈착이 용이하다는 점에

2006. 9. 14.

표준판례

[표준] 164. 몰수와 추징(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35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용경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8. 16. 선고 2007노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

2007. 12. 14.

표준판례

[표준] 165. 몰수·추징의 방법(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5.3. 선고 72노52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소위(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수수한 행위)를 설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주문 기재의 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함에 있어서 부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222,000원을 추징한다」고 하였다. 그

1975. 4. 22.

표준판례

[표준] 166. 누범가중(형이 실효된 이후 그 전과의 의미)(대법원 2002. 10. 22.: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26. 선고 2002감노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1984. 3.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002. 10. 22.

표준판례

[표준] 167. 누범가중(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정연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5.10. 선고 76노3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4.4.1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1975.1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자로서 1975.9.

1976. 9. 14.

표준판례

[표준] 168. 상습범가중(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으며, 그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음

2017. 6. 29.

표준판례

[표준] 169.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5. 선고 94노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그 판시 범죄사실을

1994. 10. 14.

표준판례

[표준] 170. 임의적 감경의 의미와 방법(대법원 2021. 1. 21.: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피고인은 ‘2016. 12. 23.경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고, 같은 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공소외 2의 가슴을 찔렀으나 피해자 공소외 2가 손으로 피고인

2021. 1. 21.

표준판례

[표준] 171. 선고유예(집행유예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승룡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7. 21. 선고 2010노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2012. 6. 28.

표준판례

[표준] 172. 선고유예의 대상(대법원 2007. 6. 28.자 2007모348 결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모3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수 【원심결정】 춘천지법 2007. 5. 4. 자 2006로3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4.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2. 24. 확정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2005. 4. 1

2007. 6. 28.

표준판례

[표준] 173. 다수의 징역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가능성: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철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6. 19. 선고 2001노152 판결 【주 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은 군수로서, (1) 1996년 10월 하순경 관사에서 시청 업무계장으로 군청의 전입을 희망하는 공소외 1로부터 전입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 1998년

2001. 10. 12.

표준판례

[표준] 174.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의 조건: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8. 31. 선고 2006노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실형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2007. 2. 8.

표준판례

[표준] 175.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가능성)(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도규만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17. 선고 97노7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199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