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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4.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호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이십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원창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8. 선고 2012나24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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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5.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여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판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2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중국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7. 선고 95나36918, 36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87. 12. 1.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199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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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6. 특허권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4. 선고 2002나69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9. 12. 21. 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1,

200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