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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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5.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2. 18. 선고 98나37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상고이유보충서와 함께 본다. 1.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과 환지등기의 효력(추정력)에 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 전도의 점에 대하여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

1999.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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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6. 경험법칙: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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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7. 외국법규 흠결 등의 경우 적용법규: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피고, 상고인】 중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2. 선고 97나42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200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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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8. 권리자백：법정변제충당 순서: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26. 선고 96나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과 그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

199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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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9. 권리자백：이행불능 주장: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창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1. 선고 90나15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

199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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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0. 법률용어를 사용한 진술과 자백: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이범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1. 선고 83나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198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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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1.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7(2)민,1;공1989,7.1.(851),87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2)민,1;공1989,7.1.(851),87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87다카749 소유권이전등

198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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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2. 자백과 증명책임: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3. 선고 89나38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미등기 상태이던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의

199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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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3.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원고, 상고인】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9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흥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병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0. 선고 2013나5060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신흥복지재단,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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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4. 자백의 취소(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공사금] 집38(4)민,102;공1991.1.15.(888),2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4)민,102;공1991.1.15.(888),2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자백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자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199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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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5. 자백의 취소(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4. 1. 15. 선고 2003나2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대 56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2, 피고 1

200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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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6.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자백: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10204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1. 19. 선고 93나3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1994. 7. 20.자 소변경신청서에는 주위적 청구로 소외 1 외 3인 명의의 소유권일부이

199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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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7. 법원에 현저한 사실(1):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3. 10. 선고 93나359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

199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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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8. 법원에 현저한 사실(2):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운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준)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2. 20. 선고 2018나51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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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9. 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0. 28. 선고 98나1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2(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 서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1996

199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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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0. 서증제출방법：사본에 의한 문서제출의 효과: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원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24. 선고 99나5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은행이 소외 1 회사의 의뢰에 따라 1991. 12. 6. 소

200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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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1.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송기홍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9. 5. 1. 선고 2008나3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준비서면의 기재는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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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2.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의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18. 선고 2000나36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200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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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3.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36(3)민,115;공1989.1.15.(840),10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3)민,115;공1989.1.15.(840),10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방법 다. 선행자백의 효력 라. 과다최고의 효력 가. 처분문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된다. 나.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198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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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4.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안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24. 선고 2004나19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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