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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7.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구○현(2012헌마409) 2. 홍○석(2012헌마409) 3. 전○수(2012헌마409) 청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4. 서○훈(2012헌마510)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5. 곽○철(2013헌마167)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주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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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8. 기탁금의 위헌 여부(1):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장○표 외 3인(2000헌마91)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2.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권영길 외 2인(2000헌마112)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5인 2.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6인 3.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4인 3. 이○자 외 28인(2000헌마134)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외 4인 【주 문】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지

200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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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9. 기탁금의 위헌 여부(2):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8.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8.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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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0.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2004헌마644) 최○영 외 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다. 2. (2005헌마360) 김○수 외 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복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외 2인 【주　　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3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관한 부분, 제37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200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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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20헌마895 결정

[당 사 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혜경 [주 문]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경 교육부의 ○○ 연수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턴십 등을 받던 중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2020. 1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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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2. 국회의원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117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마1177 사건 청구인 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15. 12. 15.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청구인 송○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국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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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의 기본권성: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구 남구청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함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제188조 제2항, 제3항 및 제190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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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4. 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기획 행위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식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주 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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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5.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무정지 사건: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이광재 대리인 1.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외 2인 2.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금실 외 2인 3. 변호사 백승헌 【주 문】 1.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1.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201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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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6.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노○환 외 2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 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같은 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들은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외 서울특별시의 22개 구청의 구청장들로서 1998. 7. 1.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임기중 대통령

199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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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0헌마160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이○○(2020헌마1605)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호 2. 송○○(2022헌마1276)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전승수 외 1인 【주 문】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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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8. 국회 청원 사건: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8헌마46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성○○(2018헌마460) 2. 박○○(2020헌마799)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김광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마460 청구인 성○○은 2018. 4. 4. ‘미세먼지 저감조치 입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청원제출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구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의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 성○○은 2018. 5. 4. 위 국회법 조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