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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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0.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 대상 이사의 범위(퇴임이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피고, 상고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0. 15. 선고 (창원)2020나10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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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1.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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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2.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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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3. 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의 준용 여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3. 선고 2003나138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임원퇴직금)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

200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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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4. 정관에 의한 이사의 임기 연장: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린미래엔터테인먼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3. 선고 2009나52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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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5.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 제한과 이사직: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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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의 임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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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7.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특별성과급):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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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8.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7. 선고 2011나78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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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9.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201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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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0.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구요건: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부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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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1. 이사의 해직보상금과 주주총회 결의의 요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브릿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20. 선고 2003나726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보수에 관한 약정과 함께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200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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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2. 대표이사의 특별성과급과 주주총회 결의의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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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3. 과다한 이사의 보수와 그 효력: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24. 선고 2013나398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은 제388조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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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4. 이사 보수 감액결의의 효력: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신부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4. 28. 선고 2015나4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사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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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5. 등기이사 및 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와 보수청구권: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0. 11. 선고 2001나9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 가. 원심의 사실인정 <

200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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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6.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의 결의 여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3. 선고 2004나20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소외 4 회사는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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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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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파산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마5520 판결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호)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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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명목상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소집통지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6.1.(921),155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2.6.1.(921),155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다.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

199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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