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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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2. 상해와 신체손상의 개념(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12. 4. 선고 2003노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200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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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3. 상해의 판단기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근완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9. 11. 선고 96노7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검사 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그 소환장이

1996.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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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4. 상해죄의 고의(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9. 8. 선고 99노1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

200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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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5. 중상해(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2. 선고 2005노1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해를 교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 ~ 2개월간 입원케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소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200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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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6.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 31. 선고 95노10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

199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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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7. 동시범의 특례(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5. 선고 99노3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

200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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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8. 폭행의 개념(1)(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1. 선고 2000노3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각 폭행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 1996. 4.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트롯트 가요앨범진행을 가로챘다, 일본노래를 표절했다, 사회에 매장시키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하고 그 무렵부

200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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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9. 폭행의 개념(2)(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봉진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6. 2. 선고 2015노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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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0.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대법원 2010. 11. 1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7. 16. 선고 2010노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201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