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184. 정관에 의한 이사의 임기 연장: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린미래엔터테인먼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3. 선고 2009나52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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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5.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 제한과 이사직: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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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의 임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

202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