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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ㆍ상행위90
• ›회사190
  • 제1편 통칙14
  • ›제2편 총칙7
  • ›제3편 주식과 주주37
  • ›제4편 기 관99
    • ›제1장 주주총회31
    • ›제2장 이사와 이사회64
      • Ⅰ. 이사의 선임과 해임4
      • Ⅱ. 이사의 임기3
      • Ⅲ. 이사의 보수9
      • Ⅳ. 이사회6
      • Ⅴ. 대표이사13
      • Ⅵ. 이사의 선관주의의무4
      • Ⅶ.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2
      • Ⅷ.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1
      • Ⅸ. 이사의 자기거래7
      • Ⅹ.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6
      • Ⅺ.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
      • Ⅻ. 주주대표소송4
      • ⅩⅢ. 직무집행가처분 및 직무대행자1
    • ›제3장 감사 및 감사위원회4
  • ›제5편 기업재무19
  • ›제6편 기업구조조정 및 해산12
  • 제7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2
• ›어음ㆍ수표90
• ›보험76
• ›해상70

표준판례

[표준] 196.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의 결의 여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4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3. 선고 2004나2064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br/> 가. 소외 4 회사는

2005. 7. 28.

표준판례

[표준] 197.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3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2019. 8. 14.

표준판례

[표준] 198. 파산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마5520 판결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호)<br/>【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br/>【주 문】<br/>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쟁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br/> 가.

2021. 8. 26.

표준판례

[표준] 199. 명목상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소집통지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6.1.(921),155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2.6.1.(921),155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다.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

1992. 4. 14.

표준판례

[표준] 200.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 청구의 부당성: 대법원 2014. 7. 21. 선고 2013마657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br/>【사건본인, 상대방】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6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4. 16.자 2012라674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의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

2014. 7. 21.

표준판례

[표준] 201.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연심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0. 선고 2008나3359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201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