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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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6.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9. 선고 2007노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200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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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계약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무죄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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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강간치상범의 유기죄 주체성(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기세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8. 선고 80노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형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198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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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학대의 의미(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용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2. 22. 선고 99노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

200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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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0. 학대죄의 법적 성격(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노2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

198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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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1. 유기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방법(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8. 29. 선고 67노13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원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0.1내지 0.3그램의 극소량으로서 이것을

196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