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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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증거물인 서면: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 23. 선고 2014노1754, 4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201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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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5. 선고 2013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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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시공간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의 방법: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4. 선고 2018노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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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0. 소송법적 사실의 증명책임: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210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24. 선고 70노1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각 증언과 동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97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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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1. 증명책임의 전환: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24. 선고 95노9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

199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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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2. 주관적 요소(고의·공모)와 엄격한 증명: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6. 21. 선고 2006노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위등록죄의 성립과 보호법익 구 저작권법(2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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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3.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과 엄격한 증명 여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만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1.27. 선고 90노2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

199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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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4. 특별한 경험법칙과 증명의 방법: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 선고 99노2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6. 27. 00:10경부터 03:3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학성 1동 소재 영빈여인숙 앞길에서 원주시 명륜 2동 소재 명륜2

200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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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5.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방법: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노2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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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6. 증거공통 원칙의 한계: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27. 선고 85노9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장경찬, 이희태, 김홍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급료 및 수당지출결의서 사본, 상여금지출결의서 사본, 노무비지출결의서 사본, 오물수거료지출결의서 사본,

198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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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7. 소송조건과 자유로운 증명: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6. 18. 선고 97노2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고소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가.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199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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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8. 증거능력의 전제되는 사실과 자유로운 증명: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윤식 외 3인 【배상신청인】 배상 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0. 선고 2010노2144, 2011노2330, 25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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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9.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대법원 2018전도126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상습강제추행] 공2022상,8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22상,8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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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0.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16. 선고 2011노32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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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1. 자유판단의 기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9. 14. 선고 2010노3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201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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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2.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과 그 한계: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6. 선고 96노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공소외 1(여, ○○세)이 독단적인 성격으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집안의 금전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가정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피고인의 부모

199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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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3.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20. 선고 2010노1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증거능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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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4.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철규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5. 4. 선고 2017노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상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해자 공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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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5.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5노2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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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6.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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