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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기1980,1981,1982) 제청신청인 김 ○ 수 외 76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광 삼 제청관련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122 보상금 등, 90가합31645 미지급보상금(병합), 90가합51038 손해배상(기)(병합) [주 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들은 군복무중 전상(戰傷) 내지 공상(公傷)[이하 전공상(戰公傷)이라 한다]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199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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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0.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70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화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외 2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주 문】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위임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김○화의 남편인 송○욱과 청구인 이○자의 남편인 김○부는 1998. 1. 9. ○○호(옥돔잡이 연승어선)의 선원으로 첫 승선하여 조업 중 같은 달 11. 서귀포 남방 80

200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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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1.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과 기초연금수급액: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마129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2인 【주 문】 1. 청구인 12, 15, 36, 39, 45, 50, 55, 60, 66, 74, 75, 87, 92, 93, 98의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 기초연금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위 1.항 기재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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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2.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의료보험수급권 제한: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조 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철호 외 5인 당해사건　울산지방법원 2001구230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 문】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

200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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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3. 동성동본금혼: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주　　문】 1. 민법 제809조 제1항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 (同姓同本) 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그들이 불복을

199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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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4.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금혼: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장샛별 외 1인 당해사건 대구가정법원 2017르5150 혼인의 무효 【주 문】 1.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함○○은 2016. 5. 4. ○○시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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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5. 부성(父姓主義)의 원칙: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청신청인　곽○구(2003헌가5) 곽○혜(2003헌가6)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호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파84 호적정정(2003헌가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파85 호적정정(2003헌가6) [주　　문] 1.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07. 12. 3

200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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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6. 호주제: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헌가9)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1헌가10 내지 15) 대전지방법원(2004헌가5)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0호파988 입적신고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2001헌가9)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0호파1673 호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2001헌가10)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0호파1674ㆍ1675ㆍ1676ㆍ1677ㆍ1678 호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2001헌가11 내지 15) 대전지방법원 2002호파722 호적사무관장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004헌가

200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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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7. 혼인종료 후 300일 내 출생자의 ‘전남편 친생자’ 추정: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 문]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5. 유○술과 혼인하였다가 2011. 12. 19. 이혼에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2012. 2. 28.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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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8.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2008헌가12) 청 구 인 1. 손○애 외 83명([별지 1] 기재와 같다, 2006헌바112) 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2. 변호사 전정구(2007헌바71) 3. 권○희(2007헌바88) 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4. 여○연(2007헌바94) 5. 여○호(2007헌바94)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6. 심○동(2008헌바3) 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7. 신○성(2008헌바62) 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덕욱 외 1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929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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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9. 수용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등 정지: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한○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2. 10. 2.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매월 위 법상의 생계·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0. 6. 21. 현존전차방화미수의 피의사실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2010. 11. 9. 현존전차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0고합395)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1. 1. 13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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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0.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대법원 2017헌마103 판결

헌법재판소 2020. 4. 23.자 2017헌마103 전원합의체 결정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조제항본문등위헌확인] 결정사항 가.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2호, 이하 ‘의료급여수가기준’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이하 ‘정액수가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7조 제2항 본문(이하 ‘정액범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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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1.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시 요류역학검사의무화: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0헌마204 결정

[당사자] 청구인 [2010헌마204]1. 원○석2. 김○화청구인 1., 2.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외 2인) [2010헌마679]3. 김○옥4. 노○희5. 김○영6. 박○정7. 이○정청구인 3. 내지 7.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현두륜 외 4인) [2012헌마187]8. 한○철9. 신○숙청구인 8., 9. 대리인 법무법인 샘(담당변호사 박복환) [주문] 1.청구인 원○석, 박○정, 이○정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김○화, 김○옥, 노○희, 김○영의 심판청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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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2.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주 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청구인의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