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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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대집행：대집행의 대상 (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원고, 상고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2. 17. 선고 2015나103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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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0. 대집행：대집행의 대상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률상대리인 조창근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4. 7. 선고 2005누3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울산 남구 ○○동(지번 1 생략) 대 357㎡(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기 전부터 위 토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 2동을 포함한 미등기 주택

200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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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1. 대집행：대집행의 대상 (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채권자,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조합 【채무자, 상고인】 채무자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5. 선고 2003카합3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200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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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2. 대집행：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 가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5구3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고처분은 도시공원시설인 원심 판시의 매점에 관하여 그 관리청인 피고가 공동점유자 중의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

199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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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3. 대집행：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 가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6. 선고 95구196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아들인 소외인 명의로 소외 유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557의 1 유원용현아파트의 유치원건물을 분양

199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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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4. 대집행의 절차：계고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피고, 피상고인】 추자면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3.24. 선고 93구2451 판결 【주 문】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에

199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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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5. 대집행의 절차：계고 (2):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미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5. 선고 91구4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

199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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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6. 대집행의 요건：공익상의 요청: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파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311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

199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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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7. 대집행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 인】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구28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

199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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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8. 강제징수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커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고려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14. 선고 83구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98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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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9. 강제징수 (2):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7. 20. 선고 2006누4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매통지의 하자와

200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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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0. 제재처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농심원 영농조합법인 【피고, 상고인】 정선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7. 선고 (춘천)2019누7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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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1. 제재처분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원고, 상고인】 일본케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30. 선고 2018누79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에 대하여(상고이유 제2점) 가. 「독점규제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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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2. 이행강제금 (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마470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4. 14. 자 2004라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 소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02. 8. 16. 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그 이

200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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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3. 이행강제금 (2):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 기재와 같다. 당해사건　별지 2 당해사건 목록 기재와 같다. [주　　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200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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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4. 이행강제금 (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병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반려처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지사용승낙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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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5. 이행강제금 (4):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4누544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8년, 2009년, 2010년분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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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6. 이행강제금 (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3. 20. 선고 2017누77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1점)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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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7. 즉시강제: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결정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2000아1105) 제청신청인　구영모 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14510 수거폐기처분무효확인등 【주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울산 중구 성남동 255의 3에서 ‘코리아나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트로피’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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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8. 행정조사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원고, 상고인】 이대의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9. 선고 78구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6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과세년도 기간중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및 한국교과서주식회사의 주주겸 임원으로 있었

198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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