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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형법각론323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77
    •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26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25
      • I. 협박의 죄2
      • Ⅱ. 강요죄2
      • Ⅲ. 체포와 감금의 죄4
      • Ⅳ.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5
      • Ⅴ. 강간과 추행의 죄12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25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7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94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91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55

표준판례

[표준] 204. 군상관의 명령과 강요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찰관<br/>【변 호 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윤장중<br/>【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9. 11. 17. 선고 2008노27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검찰관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검찰관의 상고이유

2012. 11. 29.

표준판례

[표준] 205. 범죄를 범한 부하에 대한 단순한 사직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하영석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7. 15. 선고 2008노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피고인 1의 각 무고의 점 <br/>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200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