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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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4. 소유권의 내용: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현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전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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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5. 건물의 구분소유 (1)：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201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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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6. 건물의 구분소유 (2)：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31. 선고 98나10259, 102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

200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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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7. 건물의 구분소유 (3)：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0. 선고 2009나31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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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8. 건물의 구분소유 (4)：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의무: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강미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2. 14. 선고 2013나26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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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9. 건물의 구분소유 (5)：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가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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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0. 생활방해의 금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신청인,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외 1인) 【피신청인,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피신청인보조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5나418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신청인의 상고이유 3.(1)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원심에서 피

199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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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1. 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0. 7. 선고 2005나1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

200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