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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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4. 소유권의 내용: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현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전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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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5. 건물의 구분소유 (1)：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201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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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6. 건물의 구분소유 (2)：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31. 선고 98나10259, 102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

200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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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7. 건물의 구분소유 (3)：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0. 선고 2009나31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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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8. 건물의 구분소유 (4)：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의무: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강미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2. 14. 선고 2013나26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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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9. 건물의 구분소유 (5)：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가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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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0. 생활방해의 금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신청인,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외 1인) 【피신청인,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피신청인보조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5나418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신청인의 상고이유 3.(1)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원심에서 피

199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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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1. 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0. 7. 선고 2005나1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

200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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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2. 소유권의 취득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희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가압류가 소멸되는지 여부 가.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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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3.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2. 선고 93나487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외 1은 1965. 11. 18.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473㎡(위 토지는 그 후 여러 번 분할 및 합병을

199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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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4.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점유취득시효에서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7. 선고 91나9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망 소외 3으로부터 1951.3.20. 다시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그 곳에서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0.7.30. 사망하였으며, 그

199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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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5.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4)：점유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8.25. 선고 92나6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64.5.7. 소외 2의 명의로, 1967.11.6. 소외 서산군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199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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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6.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5)：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재진행: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종완)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1. 25. 선고 2006나6052, 6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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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7.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물권의 원시취득과 담보물권 부담: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망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6. 선고 2012나10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 4토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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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8.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2)：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대법원 88다카5843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88다카5850 판결 [건물수거등] 공1989.6.1.(849),74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6.1.(849),74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취득시효기간만료후 점유자가 한 매수제의와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악의 점유의 추정 나.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

198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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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9.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3)：대상청구권: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4. 7. 22. 선고 94나15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소유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소외 ○○○에 협의매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조부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피고가 ○○○로부터 수령한 협의매수로 인한 보상금 중 일

1996.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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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0.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4)：원소유자의 권리행사 가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장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17. 선고 2005나38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

200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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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1.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5)：등기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3. 26. 선고 98나7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래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망 소외 1이 1983. 5. 9.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의

199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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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2.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6)：원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10. 2. 선고 92나2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80.12.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고가

199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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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3.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망 소외 1

199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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