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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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0.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보호법익(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육복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7. 선고 2002노2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

200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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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1.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직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0. 8. 선고 2010노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절도 부분을 파기한다.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형법 제287조의

201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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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2. 유인의 의미(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동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5. 선고 2006노2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시 일시에 인천 부평구 (번지 생략) 소재 (이름 생략)모텔 앞길에서 혼자 서 있는 11세의

200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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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3.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남주 【환송판결】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 2013전도137, 2013치도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인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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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4. 인신매매(부녀매매)죄의 주체·객체 및 성립요건: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1노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부녀매매라 함은 동 법조의 법정형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과 대비하여 볼 때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199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