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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1장 총 칙20
  • 제2장 점 유 권13
  • ›제3장 소 유 권73
    • 제1절 소유권의 한계8
    • 제2절 소유권의 취득29
    • 제3절 공동소유15
    • 제4절 명의신탁21
  • 제4장 지상권26
  • 제5장 지역권3
  • 제6장 전세권12
  • 제7장 유치권21
  • 제8장 질 권10
  • 제9장 저당권35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212. 소유권의 취득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희정)<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가압류가 소멸되는지 여부<br/> 가.

2022. 7. 28.

표준판례

[표준] 213.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2. 선고 93나48778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소외 1은 1965. 11. 18.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473㎡(위 토지는 그 후 여러 번 분할 및 합병을

1997. 8. 21.

표준판례

[표준] 214.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점유취득시효에서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7. 선고 91나902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망 소외 3으로부터 1951.3.20. 다시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그 곳에서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0.7.30. 사망하였으며, 그

1992. 4. 24.

표준판례

[표준] 215.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4)：점유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br/>【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8.25. 선고 92나640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64.5.7. 소외 2의 명의로, 1967.11.6. 소외 서산군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1995. 3. 28.

표준판례

[표준] 216.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5)：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재진행: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종완)<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1. 25. 선고 2006나6052, 606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

2009. 7. 16.

표준판례

[표준] 217.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물권의 원시취득과 담보물권 부담: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망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6. 선고 2012나1052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 4토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br/>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

2015. 2. 26.

표준판례

[표준] 218.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2)：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대법원 88다카5843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88다카5850 판결 [건물수거등] 공1989.6.1.(849),74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6.1.(849),74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취득시효기간만료후 점유자가 한 매수제의와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악의 점유의 추정 나.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

1989. 4. 11.

표준판례

[표준] 219.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3)：대상청구권: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br/>【피고,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4. 7. 22. 선고 94나159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피고 소유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소외 ○○○에 협의매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조부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피고가 ○○○로부터 수령한 협의매수로 인한 보상금 중 일

1996. 12. 10.

표준판례

[표준] 220.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4)：원소유자의 권리행사 가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장섭)<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17. 선고 2005나3898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br/>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

2006. 5. 12.

표준판례

[표준] 221.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5)：등기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3. 26. 선고 98나79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다음과 같다.<br/> 가. 원래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망 소외 1이 1983. 5. 9.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의

1999. 9. 3.

표준판례

[표준] 222.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6)：원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10. 2. 선고 92나21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80.12.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고가

1993. 2. 9.

표준판례

[표준] 223.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망 소외 1

1996. 3. 8.

표준판례

[표준] 224.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8)：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9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1997. 10. 17. 선고 96나101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1987. 2.경 망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

1998. 4. 10.

표준판례

[표준] 225.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9)：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원고, 상고인】 오천정씨효자공파종중<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4.13. 선고 93나1447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1913.6.17. 편의

1995. 5. 9.

표준판례

[표준] 22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0)：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환송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904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

2007. 6. 14.

표준판례

[표준] 227. 취득시효의 중단 (1)：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8. 선고 91나31066(본소), 91나31073(반소)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1993. 5. 25.

표준판례

[표준] 228. 취득시효의 중단 (2)：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2019. 4. 3.

표준판례

[표준] 229. 등기부취득시효 (1)：무효인 이중 소유권보존등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31. 선고 95나3905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회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제1점)에 대한 판단<br/> 기록에 의하면, 행정구역 변경 전의 강원 양양군 (주소 1 생략) 답 1,027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6. 10. 15. 원고들의 피상속인

1996. 10. 17.

표준판례

[표준] 230. 등기부취득시효 (2)：등기원인이 누락된 등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1. 선고 95나324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와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

1998. 2. 24.

표준판례

[표준] 231. 등기부취득시효 (3)：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의 개요 <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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