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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ㆍ상행위90
• ›회사190
  • 제1편 통칙14
  • ›제2편 총칙7
  • ›제3편 주식과 주주37
  • ›제4편 기 관99
    • ›제1장 주주총회31
    • ›제2장 이사와 이사회64
      • Ⅰ. 이사의 선임과 해임4
      • Ⅱ. 이사의 임기3
      • Ⅲ. 이사의 보수9
      • Ⅳ. 이사회6
      • Ⅴ. 대표이사13
      • Ⅵ. 이사의 선관주의의무4
      • Ⅶ.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2
      • Ⅷ.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1
      • Ⅸ. 이사의 자기거래7
      • Ⅹ.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6
      • Ⅺ.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
      • Ⅻ. 주주대표소송4
      • ⅩⅢ. 직무집행가처분 및 직무대행자1
    • ›제3장 감사 및 감사위원회4
  • ›제5편 기업재무19
  • ›제6편 기업구조조정 및 해산12
  • 제7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2
• ›어음ㆍ수표90
• ›보험76
• ›해상70

표준판례

[표준] 215.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사외이사 등의 감시의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호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

2022. 5. 12.

표준판례

[표준] 216.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이사의 감시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종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2021. 11. 11.

표준판례

[표준] 217. 금융기관 이사(임원)의 선관의무와 경영판단원칙: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원고, 상고인】 ○○○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종혁)<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19. 선고 2000나3391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2002. 6. 14.

표준판례

[표준] 218. 이사의 감시의무와 판단기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4. 선고 2001나39642, 4702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소외 1 회사 기업어음(CP) 매입과 관련하여 <br/> 주식회사의 이사는

200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