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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2.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수표행위):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피고, 상고인】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15. 선고 93나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의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원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2 등이라고 한다)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199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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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3.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에서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회사):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선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나62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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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4. 자본금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의 자기거래 승인의 방법과 절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피 고】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구정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6. 선고 2016나2003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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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5. 이사회 승인이 없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겸임이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9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6. 선고 2011나38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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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6.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행위: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텔슨전자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6나936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01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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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7.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 전원의 동의: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든튜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스마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2017.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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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8.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외 4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4. 선고 2004나148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사회의 사후 승인의 점에

200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