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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7.3.5 선고 86노38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먼저 상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해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1987. 5. 12.

표준판례

[표준] 228.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병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1. 23. 선고 99노47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의 기재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2000. 10. 10.

표준판례

[표준] 229.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의 의미(대법원 2018. 6. 1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2. 14. 선고 2017노44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따

2018. 6. 15.

표준판례

[표준] 230.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을 적시한 경우의 공연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3. 11. 선고 2008노1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미디어 다음(www.media.daum.net)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공소외 1’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댓글은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

2008. 7. 10.

표준판례

[표준] 231. 일대일 비밀대화의 공연성(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피고인이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하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나눈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http:이하 URL 생략)

2008. 2. 14.

표준판례

[표준] 232. 기자에 대한 사실적시와 공연성(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1. 30. 선고 99노24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br/>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망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망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호적에 망 공소외 1이

2000. 5. 16.

표준판례

[표준] 233.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8. 10. 선고 2010노10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허위인식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2011. 11. 24.

표준판례

[표준] 234. 명예훼손죄의 종료시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공봉학외 1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12. 27. 선고 2005노367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이 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2007. 10. 25.

표준판례

[표준] 235. 제310조 위법성 조각의 적용 범위(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강종쾌<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24. 선고 96노65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1998. 10. 9.

표준판례

[표준] 236. 형법 제310조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07. 5. 1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기세운<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11. 9. 선고 2006노58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5. 7. 28. 21:30경 방송된 광주문화방송 뉴스시간에 ‘(상호 생략)유통’이라는 납품업체와 관련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보도함에 있어 당일

2007. 5. 10.

표준판례

[표준] 237. ‘기타 출판물’의 의미(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전창열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25. 선고 98노111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br/>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

2000. 2. 11.

표준판례

[표준] 238.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8. 19. 선고 2008노33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무고의 점에 대하여<br/> 가.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송일국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송일국이

2009. 11. 12.

표준판례

[표준] 239.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으뜸 담당변호사 박진식<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모욕의 점에 대하여<br/> 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

2014. 3. 27.

표준판례

[표준] 240. 신용의 의미(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6. 4. 선고 2009노84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대법원 1969. 1. 21.

2011. 5. 13.

표준판례

[표준] 241.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양영태외 1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2. 4. 선고 2003노169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9. 1. 21.

2006. 5. 25.

표준판례

[표준] 242. 사실과 가치판단, 미래사실의 적시(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17. 선고 82노31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해자에게 1980.1.20부터 8.20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도합 금 9,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밖에 계관계로 동녀에게 금

1983. 2. 8.

표준판례

[표준] 243. 보호대상으로 업무(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수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

2011. 10. 13.

표준판례

[표준] 244.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대법원 2009. 11. 19.: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제314조 제1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2009. 11. 19.

표준판례

[표준] 245.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대법원 2012. 5. 2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원기<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6. 10. 선고 2010노27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

2012. 5. 24.

표준판례

[표준] 246.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원기<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6. 10. 선고 2010노27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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