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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편 통칙14
  • ›제2편 총칙7
  • ›제3편 주식과 주주37
  • ›제4편 기 관99
    • ›제1장 주주총회31
    • ›제2장 이사와 이사회64
      • Ⅰ. 이사의 선임과 해임4
      • Ⅱ. 이사의 임기3
      • Ⅲ. 이사의 보수9
      • Ⅳ. 이사회6
      • Ⅴ. 대표이사13
      • Ⅵ. 이사의 선관주의의무4
      • Ⅶ.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2
      • Ⅷ.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1
      • Ⅸ. 이사의 자기거래7
      • Ⅹ.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6
      • Ⅺ.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
      • Ⅻ. 주주대표소송4
      • ⅩⅢ. 직무집행가처분 및 직무대행자1
    • ›제3장 감사 및 감사위원회4
  • ›제5편 기업재무19
  • ›제6편 기업구조조정 및 해산12
  • 제7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2
• ›어음ㆍ수표90
• ›보험76
• ›해상70

표준판례

[표준] 22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소멸시효: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삼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복)<br/>【피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3나12962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던 도중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그 제척

2006. 8. 25.

표준판례

[표준] 23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지체책임의 발생 시점: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5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30. 선고 2017나205883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841,800,000원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16. 11. 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2021. 5. 7.

표준판례

[표준] 231.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 등: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4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1. 선고 2002나4428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2007. 7. 26.

표준판례

[표준] 232.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0. 선고 2002나6595 판결<br/>【주 문】<br/> 1.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2.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br/><br/>【

2005. 10. 28.

표준판례

[표준] 233. 대주주의 지시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태영)<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7. 선고 2004나90679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br/>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

2007. 11. 30.

표준판례

[표준] 234.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득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도형 외 6인)<br/>【피고 보조참가인】 태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 피고 4,

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