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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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9.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 (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이수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변호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지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지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23. 선고 2018나58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변호사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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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0.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김시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김시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4. 선고 2006나37894, 37900 판결 【주 문

201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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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1. 긴급조치에 따른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4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및 원고 45 본인의 위자료와 상속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45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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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2.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2. 선고 96나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199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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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3.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3. 26. 선고 98나26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에 대한 1995. 6. 29.부터 1997. 5. 1.까지는 연 5푼의, 1997. 5. 2.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할 5

200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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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4. 검사의 구속·공소제기·공소유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3. 16. 선고 2000나59233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1은 1996. 8. 18. 무렵부터 그 해 10. 22

200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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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5.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0. 24. 선고 91나15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피고 충무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공동피고

199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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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6.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관: 경주보훈지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0. 28. 선고 2009나16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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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 상고인】 양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4. 선고 98나49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0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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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8.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최준기) 【피고, 피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두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시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두영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시흥시 패소 부분과 피고 시흥시장에 대한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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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9. 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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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0. 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은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201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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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1. 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8. 21. 선고 2013나517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피고 4,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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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2. 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4):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김규엽 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성도 회계법인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5. 선고 2014나2012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패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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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3.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9. 선고 2005나19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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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4.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라남도 보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김보름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5. 27. 선고 2014나127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환경권 침해와 진입로에 관한 안전통행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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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5.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고창군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11. 5. 선고 99나8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군의 군수

200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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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6.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10. 선고 2000나54613, 54620, 54637, 54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19

200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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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7.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4. 12. 선고 99나2972, 29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외 1은 1997. 1.

200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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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8.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4):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8. 12. 선고 2014나637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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