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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피고, 상고인】 삼풍제지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9. 선고 72나12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외 대한지업주식회사는 창립당시 소외 나용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1955.4.10 중임되었다가 1963.6.26

197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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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상법 제39조 적용 여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7. 선고 2001나12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

200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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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 상법 제39조와 고의・과실 판단 기준 주체: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대성 원고 홍광석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주용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림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7.25. 선고 78나3175,3176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198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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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대표이사 선임등기 시 회사의 부실등기책임 유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수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 유한회사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13. 선고 2007나772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