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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3.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시기: 대법원 2014. 10. 8. 선고 2014마667 판결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김현철 외 1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3. 20. 자 2012라99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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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4. 항소심 환송판결의 본질: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연창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17 선고 80나2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송판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198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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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5. 중간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오승종) 【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3. 선고 2001나605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부담한다. 【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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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6. 재판 누락：판결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한대삼)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5. 17. 선고 2016나5849 판결 【주 문】 피고 1에 대한 청구 중 제주시 (주소 생략) 대 470㎡의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84㎡ 중 603분의 470 지분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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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7. 재판 누락：재판의 탈루: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양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13. 선고 94나103 판결 【주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먼저 직권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

199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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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8. 판결의 경정：경정의 허용기준 및 명백한 잘못의 판단자료: 대법원 2000. 5. 24. 선고 98마1839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8. 6. 12. 자 97라7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이나 성립된 화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200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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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9. 형식적 확정력：일부불복의 경우(1):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15. 선고 2005나5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7,771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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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0. 형식적 확정력：일부불복의 경우(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환송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의

200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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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1. 기판력의 본질: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손해배상(산)] 집37(2)민,153;공1989.8.15.(854),113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2)민,153;공1989.8.15.(854),113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나.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다. 기판력저촉을 이유로 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인지 여부(적극)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

198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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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2. 기판력의 작용：소송물의 동일: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8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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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3. 기판력의 작용：후소의 선결관계(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원고, 상고인】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122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단 8131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199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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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4. 기판력의 작용：후소의 선결관계(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원고, 상고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인천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원의 소송수계인 대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8. 선고 97나56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

200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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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5.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35(1)민,220;공1987.5.15.(800),72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220;공1987.5.15.(800),72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허위의 주소기재로 인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우,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귀속에까지

198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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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6.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경주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3.9.9. 선고 93나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가합3802호로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

199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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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7. 소송판결의 기판력: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원고, 상고인】 달성군옥포면강림2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1. 20. 선고 2002나8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98가단27262호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200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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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8. 기판력의 시적 범위：전소 변론종결 전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의 주장: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외 1인) 【피고, 상고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박형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7. 선고 2010나85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4. 16.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57,556,000원으로 정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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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9.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후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주장: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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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0.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8. 선고 76나2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판결에서 인용한 을 2, 3, 5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금 8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제기하였으나 1974.10.8 이유없다고 청구기각

197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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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1.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7. 17. 선고 2012나48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대출원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원고 1의 피고 2에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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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2.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24. 선고 92나3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토지(13필지 5,828㎡)에 관하여 1984.1.25.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건설부

199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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