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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9. 주주대표소송 제소청구서의 기재 사항, 방법 등: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형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성민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5. 선고 2018나2032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주주대표소송의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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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0. 비자발적인 주주 지위의 상실과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7나2024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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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1.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원고, 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6. 선고 2010나707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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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2.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대법원 2014. 2. 19. 선고 2013마2316 판결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0. 25.자 2013라6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원심은, 신청외 회사의 주주인 채권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2014. 2. 19.